법령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추30 판결
[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][공1999.11.1.(93),2226]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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